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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부 상속세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지불 내용 정리!

by healthy, happy life 2021. 5. 5.

 

기부 상속세

 

기부금 상속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기부금 상속세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금 상속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밑에서 기부금 상속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기부를 한 부분에 대해 상속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신들이 기부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부를 한 돈에 대해서 상속자들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부과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상속세 부과대상 기준 및 기간

 

가족 및 친인척: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전 부터 사망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자들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자: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5년전부터 사망까지 있었던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자들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기부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기부대상 정리

 

종교단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영리목적대가수수단체를 제외한 공익단체

친목 및 이익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

 

현재 이러한 기부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상속증여세법 13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증여를 하여 세금을 줄이고 탈세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상속자들은 자신들이 보지도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현재는 상속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에도 정리하였듯이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학술 자선관련 사업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 12조에 따르면 절과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초중고등학교 의료법인 등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부단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순 기부 외에도 자신의 회사 지분 일부를 무상증여하거나

기부 형태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거나 지병으로 인해 사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부 뿐만 아니라 증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부를 해야 한다면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 단체나

대상에 대해 확인한 후 기부를 해야 합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제3자에 대한 기부나 증여에 대해서도

탈세 우려로 인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상속자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입니다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기부 및 증여를 하였다면

사망 이전 10년 전까지 기부 및 증여한 부분에 대해

상속자들이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제3자에게 기부 및 증여를 하였다면

사망 이전 5년 전까지 기부 및 증여한 부분에 대해 상속자들이

세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부를 생각중이시라면

혹시나 사망 후 상속자분들에게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세무사나 기타 조사를 통하여

신중히 기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상속세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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