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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부양정책 방향안이 발표되었습니다

by healthy, happy life 2021. 12. 21.

정부는 어제 20일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생활비 안정, 가계부채 안정 등으로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던 정책들이라 새롭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은 없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소비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도입된 '추가소비특별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소비특별공제란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최대 100만원(공제율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재래시장 소비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율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2022년 내년 5월을 '소비자 상생의 달'로 정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소비상생 플러스' 제도도 시행하여 소상공인 소비에 대해서 복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캐시백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숙박비 할인'과 함께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여행주간'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설." KTX 티켓과 관광지를 묶어서 할인 판매하고, 놀이동산 무료이용권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리 예정입니다. 백신 입출국을 마친 사람에 대한 검역 면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적인 지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 70% 완화 기간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디딤돌'에도 같은 감면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213만 소상공인에게 연 1.0%의 최저금리로 총 35조8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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